Q&A



안녕하세요, 세움건설경영기술원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기준을 얕보다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초보자도 한 번에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 및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이나 종자뿜어붙이기 같은 특수식재공사, 그리고 수세회복공사 등을 아우르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석이나 인조목, 인조암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인조잔디 등을 시공하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갖추면 공공입찰 등 여러 시공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적 무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1)자본금 - 법인과 개인 모두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확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자본금 기준도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 통장에 일정 기간 현금을 예치한 뒤 기업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라면 겸업 자산이나 부실 자산이 자본금 평가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결산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2)기술인력 -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인력 자격요건과 숫자를 확인

 대표님들이 대게 까다로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전문 기술자 확보인데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 기준으로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므로 이중 취업이나 타 회사에 겸직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 3)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여야만 공사 계약 이행이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보통 최하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약 5천 1백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완료 후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빙 문서가 됩니다.



등록기준 4)시설장비 - 면적 제한은 없지만 독립된 업무 공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 사무실로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농어업용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등의 사무 집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실사 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해 드렸는데 어떻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건설업 면허등록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저희 세움건설경영기술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면허 등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