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할합병 및 법인전환

세움건설경영기술원은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ome

기업분할/합병

각 기업의 분할, 합병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엄격한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야 궁극의 목적인 사업승계를 성공적으로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업무 프로세스는 상법, 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공사업법을 아우르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 분할, 합병, 양도양수의 명확한 목적 성립 및
    각종 법률 포괄적 검토

  • 인적.물적분할, 권리.책임관계, 양도제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분석 및 세금 리스크 분석

  • 채권자보호절차, 계약일, 등기일,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 등 각종 신고 업무 숙지

  • 사업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계획 수립

분할개요

분할이란?(division) 한개의 회사를 한개 또는 수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

분할의 형태 및 종류

법인분할

물적분할

법인을 횡(橫)으로 나누는 방법,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은 자회사의 개념

인적분할

법인을 종(縱)으로 나누는 방법,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은 독립회사 개념

단순분할

존속분할

A와 B로 분할 (A and B)

인적분할

소멸분할

분할합병

흡수분할합병

A와 B로 분할 C와 합병
(A and B or C) 또는 (A or B and C)

소멸분할합병

B와 C로 분할 D와 합병
(B or C and D)또는 (B and C or D)

합병개요

합병이란?(merger) 수개의 회사를 한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

합병의 형태 및 종류

법인합병

[상법]의 절차에 의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개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단순분할

A + B = A or B

분할합병

A + B = C

분할, 합병 절차

건설업의 경우 [상법]에 의한 분할합병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 업무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진행해야 공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분할, 합병 구비서류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각 업종별로 분할합병(양도양수) 신고시 제출서류가 상이 하여 각 지자체, 협회에 문의 후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협회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전문건설업
  • 법인 합병 신고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서식]
  • 분할, 합병 계획서(계약서) 사본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신문공고문, 협회 홈페이지 공고문 사본
  •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각서
  • 분할 후 존속 되거나 소멸되는 법인의 재무제표
  • 분할 후 신설 되거나 합병되는 법인의 재무제표
  • 분할합병 등기일 기준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의 의견서
  • 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임원명부
  • 등록기준 시설, 장비 보유 현황표(해당 업종)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 승계 (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 합병(분할, 분할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 기업진단보고서(분할합병 등기일 기준일)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피 합병 법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 함)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분할·분할합병인 경우 추가서류
  •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흡수합병은 제외)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 권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 제13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합병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 발주자·공사금액·공사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