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실무 노하우를 담아, 한 번에 반려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도장공사업 제출서류에 대해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인 공사 종류로는 일반 건축물의 내외부 도장공사부터 교량이나 철구조물 같은 대형 토목 구조물 도장, 아파트 외벽 재도장, 그리고 도로의 차선을 긋는 노면표시공사나 각종 방청 및 방수 도료 도포 작업까지 매우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합법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어 무면허 시공에 따른 법적 처벌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 전자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단순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원도급사로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활용 가치를 지닙니다.

도장공사업 제출서류 안내

자본금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기업진단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최소 30일 이상 사업자 계좌에 해당 금액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진단기관으로부터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오차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장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화공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등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하여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그리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자가 다른 사업장에 겸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면 인정받기 어려우며 채용 전 이중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을 증명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거친 뒤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기준 53좌의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약 5,100만원 수준입니다. 

출자 예치가 완료되면 조합에서 발급해 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수령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충족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도장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등재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등 실제 업무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간판과 현판도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야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각각의 행정 절차와 서류 명칭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안내해 드린 네 가지 큰 틀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면허를 손에 쥐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저희 건설업 면허 전문가 세움건설경영기술원과 함께 하십시오!